목포시 정부공모사업 어떻게 했길래 탈락?

강하현 멘토교수 입력 2019.06.19 11:22 수정 2021.08.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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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부공모사업 어떻게 했길래 탈락?

ⓒ 코리아24

22건 중 ‘문화도시재생·맛따라 30리’ 등 공모 벽 못넘어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목포시가 행정 총력을 기울이는 대형 공모사업에 번번히 탈락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 중에는 손혜원 사건 이후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업이 탈락의 고베를 마셨다는 점에서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목포시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중요성 및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일부 변형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추상적인 공모사업을 신청한데 따른 노력 부족이라는 비판이다.

동일한 공모사업에서도 탈락과 선정으로 엇갈리고 일부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공모사업 신청시 치밀한 사업 구상을 제시하지 못한 전략 부재와 실무경험 미흡이 공모 탈락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공모사업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공모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 시가 도시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한 사업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김종식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는 정부 공모사업에 22건을 신청했다. 이 중 10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8건은 탈락, 4건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혜원 사건 이후 목포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보이지 않는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선정되었지만 최근 심사에서 6억원을 산정해 공모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탈락된 공모사업 8건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6억원과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 200억원, 문체부 공모에 신청한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만들기’ 1억2천만원, 국토부 소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사업’ 6억원, 취약생활여건 개선사업 2곳 중 ‘죽교동’은 탈락되었다.
탈락된 이들 공모사업 중 김종식 호가 행정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했던 핵심 주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진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역량 가치로 내세우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네 곳에서 전국 19곳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은 올해 목포시가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한 것으로 약 200억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원도심 선창가 해변을 중심으로 맛집을 관광자원화하는 공원형 사업으로 공모의 벽을 넘었다면 도시재생사업 못지 않은 획기적인 원도심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다.

또 최근 목포시가 최초로 선언한 목포맛의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관광자원형 사업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은 “손혜원 사건 이후 목포시가 주목을 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원도심 재생사업 등 손혜원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공무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상권 발전과 관계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환경개선 사업인 대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리고 126억원이 투입되어 달리도 어망촌항 일대가 개발되는 어촌뉴딜 사업 등의 성과도 거둔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제공 www.mokpotoday.com

강하현 멘토교수 khhmok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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